법령 민법 제4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12.11 선고 2020누39633 판결
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
2010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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